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0. 13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발의경위

가. 제안일자: 2021. 9. 17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: 2021. 9. 17.

라. 상정일자: 제274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10. 13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해양항공국장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‘도서’를 ‘섬’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자 「도서개발 촉진법」이 「섬 발전 촉진법」으로 2021. 6.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제명 및 조항 중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여 정비함.(제명,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, 제3조의2,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도서개발촉진법」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법률 제명이 2021. 6. 23. “도서”에서 “섬”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견은 없음.

섬의 정의(섬 개발 촉진법 제2조)

만조(滿潮)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(단, 제주도 본도 및 방파제·교량 등으로 육지와  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섬은 제외)

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주요 질의 및 답변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고존수, 민경서, 김성수, 박성민, 박종혁, 유세움, 이용범 위원

나. 반 대: 없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도서지역”을 각각 “섬지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도서민””을 ““섬지역 주민””으로, “도서”를 “섬지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장”을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시민 중 섬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의2제1항 중 “인천도서지역”을 “인천 섬지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“단, 도서민”을 “다만, 섬지역 주민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	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발전 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 섬지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섬지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도서민”이라 함은 제1호의 인천광역시민 중 도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자를 말한다.	2. “섬지역 주민”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섬지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3. ∼ 5. (생 략)	3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) ① (생 략)	제3조(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시민 중 도서민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	② 제1항의 시민 중 섬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·도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④ (생 략)	③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제3조의2(명절기간의 운임 지원) ① 시장은 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날 또는 추석으로 인한 명절기간 동안 인천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규운임(내항 여객선과 도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) 의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.	제3조의2(명절기간의 운임 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천 섬지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) ① 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(이하 “재정자금”이라 한다)으로 부담하며, 지원금의 일정액은 군ㆍ구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. 단, 도서민에 대한 지원금은 재정자금으로 부담한다.	제4조(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섬지역 주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